팬더티비갤러리 트럼프의 주 관심사는 ‘무역적자’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한국 기업의 긍정적 영향 부각을미 정치권·대학과 네트워크 중요새롭게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국내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예측 불가능하고 변덕스럽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동맹국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징후들(signs)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트럼프 임기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번에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첫번째 신호(signal)는 그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초기 관세 조치에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매파들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중국(10%)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더 높은 관세(25%)를 부과했다. 이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첫째, 동맹국이라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지, 사법적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옹호 발언이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77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계엄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12·3 계엄은 초기 언론보도와 현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짧은 심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는 내란과 내란수괴가 아니라 호수 위의 달그림자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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