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
2023년 여름,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소식에 온 나라가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처리수’를 한국 공식 용어로 정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오염수를 버린다는 의미로 보면 ‘핵폐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 정부가 굳이 핵폐수를 처리수라고 하는 이유는 다핵종제거장치(ALPS)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을 전부 제거하고 삼중수소 배출 기준의 40배로 희석하면 국제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 원전에서 핵폐수를 배출하는 국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억지 논리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했다.따가운 국제 여론에도 도쿄전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2023년 8월24일 배출을 강행했다. 2024년 8월까지 1년간 7800t씩 8차례 배출했고, 2년 차에도 8차례 배출할 예정으로 2월 현재 11차 배출을 진행하고 ...
멸종위기종 서식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 짓는다는 소식 듣고 반대서명 받고 구청·의회에 호소 지난달 건설 계획 철회 이끌어내“아름다운 생태계 꼭 물려줄 것”“거리에서 서명을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애쓰니까 맹꽁이와 습지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주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청소년들로 이뤄진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자연보듬이단)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맹꽁이 서식지인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11월9일 자연보듬이단 청소년들은 맹꽁이 습지가 있는 대치유수지와 양재천 산책로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 맹꽁이 보호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맹꽁이와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서명도 받았다.시민들은 생태계 보호운동에 나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자연보듬이단에서 서명 운동에 나선 휘문중 2학년 허시율군은 “서명운동을 하며 만난 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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