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Ǽ��Ͽ����ϴ�.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입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가 31일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나 1·2심 간 자율성을 해치는 인사 방식이라는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다.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인사 단행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고등법원장과 고등법원장급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은 김시철(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20기), 수원고...
전북도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전북도는 4일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272개보다 66개 늘린 1338개로 확대했다.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의 질환이 추가됐다.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아울러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신청 방법도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해당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출신 여야 정치 원로들이 3일 분권형 권력 구조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를 늦어도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차 간담회를 연 뒤 “최근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개헌 추진 과정과 이후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다.원로모임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공개한 결정문에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 구조, 즉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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