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준비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현 상황은) 반민주, 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임시 조직”이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전날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평가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비판해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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