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모두 직업 외교관들로 특임공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 속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 재외공관장은 신임장을 상대국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내정돼 연말에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임명되지 못했다.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임명됐다. 또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 주이탈리아 대사에는 김준구 주미국 정무공사가 보임됐다. 새로 개설된 재외공관의 대사도 인사에 포함됐다. 주쿠바 대사는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주슬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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