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담긴 영상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대폭 줄고,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1월25일~2월2일)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일평균 1만3270명으로 지난해 2만3647명보다 43% 감소했다고 밝혔다.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오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 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감소했다.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일평균 2만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때...
스웨덴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2024년 3월에 발표한 전년도 세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 42개국 중 하나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 독재화란 한 나라의 ‘자유민주 지수’가 그 전 해보다 하락한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상승했던 지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짚었다.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언론인 괴롭히기를 통해 작동”한다며, 한국을 “표현과 언론의 자유 훼손이 비단 혹독한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집착적 ‘자유민주 선언’은 그만큼의 허언이었고 독재화의 끝은 친위 쿠데타였다.일상이 아닌 비상시에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여당 주류 정치인들이 각종 기언과 기행으로 독재화를 비호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인들도 “부정선거”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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