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장관이 혐의를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
전북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전북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급을 52개 신·증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늘어나는 학급은 유치원 9학급, 초등학교 28학급,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2학급, 특수학교 5학급 등이다. 지난해에도 특수학급을 61개 신·증설한 바 있다.이는 지난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전북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도 마련하기로 했다.특수학교도 늘어날 전망이다.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설 동부산악권 특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 직업 중점형 특수학교와 군산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이 중심에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전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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