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십수년간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전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된 배전 노동자의 갑상선암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전 노동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이 대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배전전기원 김정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김씨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력 하청업체에서 배전전기원으로 일했다. 1998년까지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했지만 이후 약 18년간은 정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선공법으로 일했다. 활선공법은 배전전기원이 직접 충전부에서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원의 안전을 위해 스틱을 이용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 나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인천 강화군이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강화군은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 농어업인 수당은 60억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연간 60만원을 현금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추산된다.지원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난해에 직불금을 받은 자이다. 대상자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부부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강화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지급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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