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석방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도 내다봤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치다.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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