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가 붙잡힌 이들은 대거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가담자를 찾아내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등 증거 분석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부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층에 있는 판사실...
경기 부천시가 도심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시텃밭을 분양한다.부천시는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인근에 있는 문화동산텃밭 1만3000㎡를 경작할 참가자를 2월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단체회원, 도시농업공동체 회원으로, 모두 400구획이다. 1구획당 면적은 13.2㎡이다.자격은 부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특별회원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이상 가정,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정이다. 신청은 1세대당 1구획만 가능하다.단체회원은 부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법인과 단체 등이다. 도시농업공동체회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중 도시농업 관련 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와 2025년 도시텃밭공동체 참여 시 연간 2회 이상 주말농부학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은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cityfarm.bucheon.go.kr)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접...
체류 기간이 임박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40대)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흉기나 둔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 때문에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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