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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1-24 11:27본문
인천시가 취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인천 서·북부 노동자들은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인천시가 올해 위촉한 공인노무사 34명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거주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옹진군 8명,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계양구 5명, 서구 5명, 중·동구 2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이다.마을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과 부당 해고, 성희롱, 괴롭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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