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동의의결’ 온라인몰엔 첫 적용‘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인데도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하고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0억원대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타스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화상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새 미 정부와 대화하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 장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약 3시간을 앞두고 공개됐다. 국가안보회의는 보통 금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됐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가 요구하는 사항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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