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이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를 본격 추진한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3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지자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동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는 차이가 있다.이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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