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추모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안치실이 마련됐다.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지원방안으로 영락공원 추모관에 별도의 안치실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안치실을 마련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영락공원 안치를 희망하는 유가족은 광주시가 장례 지원을 위해 배정한 1대 1 전담 직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화장시설 운영시간 2시간도 연장했다. 애초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시간이 연장되면서 화장 건수도 하루 최대 38기에서 55기로 늘었다.광주시는 별도의 안치실 마련으로 장례 절차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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