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개혁신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난 3일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12·3 비상계엄 세력의 내란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라 안팎에 상기시켰다.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5시간 넘게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막장극을 보며 국민들은 계엄의 밤만큼이나 불안감과 막막함을 느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호처 지휘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관’적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다. 내란 수괴가 일부 극단적 지지층 뒤에 숨어 헌법과 법질서 파괴를 선동하며 나라를 결딴내도 괜찮다는 것인가. 최 대행은 즉각 경호처의 망동을 분쇄하고 윤석열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최 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수처 요청에도 5일까지 이틀째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며 책무를 회피했다. 법에 따라 조속히 끝내야 할 내란 상황을 결과적으로 연장시켜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
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물품이 든 종이 상자를 받아든 아이는 전남 무안곡제공항 대합실에 설치된 임시텐트로 들어갔다. 그 뒤를 중년 남성은 따랐다. 지퍼가 닫힌 텐트에서는 이내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물품 일부가 유가족들에게 인계됐다. 지난달 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하려다 폭발해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7C 2216편에 탔던 탑승객들의 물건이다.당국은 그동안 사고 현장에서 수백여점의 물건을 수거했다. 이중 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된 261점이 이날 유가족들에게 인계됐다.유류품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가진 직계가족만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이 없는 유가족들이 유류품 인수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느라 무안공항 2층에 임시로 설치된 무인발급기 앞에는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부서진 캐리어에는 태국 여행 기념품으로 보이는 유리병이 포장이 뜯기지도 않은 채 담겨있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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