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주차난을 겪고 있는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용리단길’에 공공주차장이 운영된다.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일 “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 준공식을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삼각지 임시개방 공공주차장은 면적 8626㎡에 주차면 234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이다. 구역은 공영주차장 169면, 거주자우선주차장 65면으로 나뉘어 조성됐다. 주차장 내 CCTV 23개를 설치했고, 전기차충전구역 내 열화상카메라 2개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주차장은 1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 시범 운영한다. 2월부터는 5분당 250원의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운영 방식으로 전환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일부터 바로 운영을 시작했다.삼각지역 주변은 지역주민과 주변 상가 방문객들의 차량이 얽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지역이다.공공주차장은 운영 초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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