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시행한다.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설명했다.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
31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각시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산림당국은 이날 오후 4시40분을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 18대와 차량 55대, 인력 372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는 초속 5ｍ가량의 바람이 불고, 산세도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현재 산림 약 8㏊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진화율은 35% 정도이다. 불은 야산 중턱에서 시작돼 정상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다만 주변 민가까지 피해가 번지지는 않은 상태다. 대구시 등은 불이 확산할 경우 직원 등을 동원해 주민들을 대피시킬 예정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상황인 데다, 일몰 후에는 헬기 진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산불진화에 나서고 추가확산에 대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산림당국은 진화 완료 후 정확한 화재 ...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장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이 죄명으로 적시됐다.혁신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다. 공수처는 이후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김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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