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군부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그는 함께 참배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진들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의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24~2024)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11년 4월, 세계 원로들의 모임 ‘디엘더스’의 대표단장으로서였다. 평양에 이어 서울을 찾은 그는 남북한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 지도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았다. 카터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 정부 정책에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 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본다.”이명박 정권 당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뒤라 그의 발언은 한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의 접근은 일관됐다. ‘가치외교’의 원조인 카터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많은 지원을 했던 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사흘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실행 임무를 하달받은 뒤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계획을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메모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하달받았는데, 그 임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작성했다.검찰이 이날 여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합동체포조 운용’,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출국금지’ 등 내용을 담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어뒀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에는 ‘최초지시’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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