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국민 안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희생이 줄기를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찬성파에 대해 징계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일요일 아침 충격과 침통함과 안타까움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무안공항참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디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비롯한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이 어제 조경태 김예지 김상욱을 제명해야 한다며 종양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문제는 누가 종양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12·3 내란사태는 87년 6월 항쟁의 희생으로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만든 제도다. 2017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입찰경쟁이 없어져 감사 단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정 면제는 회계 투명성·지배구조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정 ‘면제’가 아닌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금융위는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총 749개 기업이 주기적 지정 유예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1월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았고,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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