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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1-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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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년사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한 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망상과 광기의 정치로 인한 날벼락 같은 고통과 항공기 참사로 인한 심연 같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았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라며 “사악함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고, 슬픔을 안전의 교훈으로 간직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국민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자는 인사가 올해처럼 간절한 때가 없었다”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의 태양처럼 희망과 위로를 나누자”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합시다. 다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여당 내 이탈표는 조 의원이 유일하다.조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국민만 보고 당당히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앞서 기권표를 내겠다고 밝혔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는 기자에게 “경험 부족이라 투표함이 안 보여서 표결을 못하는 줄 알았다”며 “혼잡스러워서 착오로 표결을 못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며 경고성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다음 탄핵 때까지도 만약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태한다면 그땐 나서서 탄핵을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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