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은 사고가 발생한 무안을 찾아 사고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최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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