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책임지는 사람 안 보여 씁쓸 가혹한 한 해 기도로 보내” 공무원들 일제히 회식 취소“4일만 슬퍼하라는 거냐” 애도기간 선포에 불만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전국 각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가 조의를 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분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로 제단이 차려졌다.분향소를 찾아온 차혜숙씨(71)는 “어제 어린아이들도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초를 하나 올리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차씨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설명조차 어려울 정도로 황망하다”며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정희영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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