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 등에 부딪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협의체 출범과 별개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개를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를 이날로 협의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강 원내대변인은 “현재를 내란의 회복 과정으로 보고 협의체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과 같이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이 바로 이뤄져야만 그 이후 민생과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26일 윤석열에게 보낸 3차 출석요구서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자기 입맛에 따라 수사와 탄핵심판 중 골라 잡겠다는 내란사범의 후안무치에 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윤석열 측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은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져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 그러나 박근혜 사례는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없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내란·외환죄를 적시한다. 과거 박근혜가 받은 혐의는 직권남용 등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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