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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4-12-30 21:54본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고,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보급에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는 러시아 쿠르스크 노보이바노브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공격으로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식수까지 부족할 정도의 보급 문제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북한군 300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병된 병력의 4분의 1을 잃은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SOF)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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