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합 징수’로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초 이를 교과서로 활용하려 했으나,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쓸지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이날 통과됐다.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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