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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4-12-29 19:12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하는 정도를 체포영장 청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피의자가...
내년부터 생계 어려운 주민 대상 시범 운영영암 주민 18%인 등록 외국인도 이용 가능전남 영암군이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대출은 영암군에 사는 이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영암군은 26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천사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영암신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암지역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주민들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준다.천사펀드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천사펀드는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 기간은 최장 5년이다.생계자금 대출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펀드를 통해 마련된다. 펀드에 출연된 자금으로 신협에서 생계자금을 대출받은 주민의 이자 등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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