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난해 15~39세 여성 임금동일 연령 남성의 71% 그쳐자녀 생긴 이후 고용률 급감맞벌이에도 가사 남성의 3배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 여성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 촛불집회 참여자 42만명 중 3분의 1은 2030 여성이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농민·노동자의 시위·농성 현장에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보내고 있다.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등 성차별 문제가 구조적으로 박혀 있다. 2030 여성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계로 살펴봤다.한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가운데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국회가 이를 더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다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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