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의심받는 ‘수사 2단’ 구성을 논의한 김용군 예비역 대령(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27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의 측근인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활동할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2단’을 조직하는 과정에 함께 한 인물이다. 수사 2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 민간인이 군 수뇌부를 움직여 사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김 전 대령은 논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인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열린 이른바 ‘2차 햄버거집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수사2단 단장을 맡게 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부단장을 맡을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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