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의 뇌물죄·직권남용 탄핵 사유와 윤석열의 내란죄·직권남용 탄핵 사유 중 무엇이 더 위법이 중대한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탄핵소추 사유 자체만 놓고 보면 위반된 법률 내용 등 모든 게 후자가 더 중하다”고 답했다.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 될 수 있냐’고 묻자 “마찬가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려 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지위가 강등됐다. 이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까지 모두 지위가 떨어진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교육부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이다 교육 현장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AI 교과서는 숱한 논란에도 교육부가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올해 8월까지 교과서 검정 심사를 마치고, 9월부터 6개월간 현장에서 적합성을 검토하는 로드맵을 짰다. 하지만 검정 심사는 지난달 이뤄졌고, AI 교과서 구독료 협상도 지금껏 마치지 못했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다. 교과서 개발에 뛰어든 발행사들의 소송도 우려된다.이 혼...
원래 업무에 더해 코로나19 관련 단속이나 총선 사전투표 차출 등으로 과로해오다 숨진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59)의 순직을 승인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30년 넘게 남원시에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로는 보건소 위생팀장으로 일하면서 주야간 행정지도와 단속 업무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이 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다 올해부터 센터 인원 감축, 산불감시와 행사 차출 업무 추가 등으로 과로가 심화됐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총선 사전투표에 차출돼 업무가 또 늘었다. A씨는 주변에 “번아웃이다” “힘들다”라고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5~6일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다음날인 7일 심정지로 쓰러졌고 8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A씨의 전산기록과 차량운행 기록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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