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 윤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을 지시, 그것의 이행 여부 등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한 권한대행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규명돼야 할 지점이다.지난 11일과 1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3일 오후 8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사실을 처음 들었고 자신은 거듭 윤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고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새벽 여당 중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3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할 뿐 아니라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재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인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인 체제에서의 사건 심리는 가능한 상태다. 다만 인용된 가처분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에 불과해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앞서 한 언론사는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종국결정(선고)을 내릴 수 있다...
‘덕질’로 단련된 SNS 활용력 부조리 안 참는 정의감 공유“늘 있었지만 이제야 보인 것 가려졌던 존재 지우지 말길”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주도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지난 21일 서울 남태령에서 막혔다. 경찰은 농민을 에워싸고 차벽을 세우며 트랙터를 고립시켰다. 이날 오후 전봉준투쟁단은 시민들에게 긴급호소문을 전파했다. “시민 여러분, 남태령 고개로 모여주십시오.”현장에 가장 빠르게 참여한 집단 중 하나는 ‘2030 여성’이었다. 농민 집회와 거리가 멀 것도 같은 이들은 왜 남태령으로 향했을까.22일 시위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식을 공유”하고, “커뮤니티에서 키운 정의감을 바탕” 삼아 “내 편을 지키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꺼이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역으로 향했다고 말했다.집회에 참석한 회사원 엄승원씨(32)가 22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방송과 엑스(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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