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식당 등 이용자 조작 제기상담소장·동료들 ‘괴롭힘’온라인노조, 첫 법률지원 결국 ‘부당해고’ 인정받아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상담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연령 상향은 각종 연금 및 정년과 맞물려있는 만큼 뒤로 미루지 말고 서둘러 논의해야 하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7월에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이 되기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한국은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각종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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