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 자매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미리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식품업계의 오너 3세들이 줄줄이 초고속 승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젊은 오너 3세들이 경영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 담서원씨가 2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다. 입사 후 전무에 오른 것은 3년5개월 만이다.1989년생으로 35세인 담 전무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오너 2세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장남이다. 그는 2021년 7월 오리온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해 1년5개월 만인 2022년 12월 경영지원팀 상무로 임원 승진했고 2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담 전무는 지주사 오리온홀딩스 지분 1.22%와 2018년 증여받은 오리온 지분 1.23%를 보유하고 있다. 담 전무는 10대부터 재계의 미성년 주식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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