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문이 27일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심판을 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헌재에 향후 심판을 여유롭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제출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 재판부 발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며 국무회의 진행 여부,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등 심판 진행에 필요한 사안 전반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기일을 5시간 앞두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유일하게 600호 공급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며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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