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지난 8월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서울시의 공적 공간 축소를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당시 집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신고 없이 무단점유를 했다”며 4만원 가량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시위 등을 하는 이가 ‘광장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대해 ‘집회 ...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 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2% 감소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서울은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많다. 주택업계에서는 서울도 2026년부터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올해 신축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보다 국민평형(전용 84㎡) 기준 약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3만7582가구로, 올해(30만4213가구)보다 6만6000여 가구(22%)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23만6632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권역별로는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이 11만900가구, 지방이 12만6682가구로, 올해(수도권 15만1008가구·지방 15만3205가구)보다 각각 27%, 17%씩 감소한다.수도권은 경기(5만7475가구), 인천(2만2091가구)이 각각 올해보다 42%, 28%씩 줄어든다. 반면 서울은 2020~2022년 집중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대규모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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