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
“복지관에 입사하니 신입직원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기관이 소속된 법인 행사에서도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내가 이러려고 복지관에 들어왔나라는 회의감이 들었으나 시키니깐 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종사자 A씨)“연말 잔치 때 구청장과 구민 500명을 불러놓고 신입직원에게 공연을 시켰다. 기관장에게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네가 왜 바꾸려 하냐’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회복지종사자 B씨)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선 여전히 장기자랑 강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3~1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자랑 강요 제보를 받은 결과 총 31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장기자랑 강요가 있었던 시설은 경기 C복지관, 전남 D복지관, 부산 E복지관, 강원 F복지관, 경남 ...
“차 빼라! 차 빼라!”‘탄핵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22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앞 경찰 차벽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이른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을 막아선 경찰 병력에 “시민을 막을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계엄은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내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광화문에서 남태령까지 뻗어나간 것이다.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막힌 뒤 약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였다. 경찰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상경을 막았다. 이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려지자 광화문 등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 다수가 남태령 현장으로 합류했다.고등학생 허윤서씨(18)는 “‘경찰이 농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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