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으로 그렇잖아도 의·정 간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야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출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한 의미가 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중재안은 윤석열 정부 반대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멈춰섰다. 야당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유예뿐 아니라 감축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또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과반도 보건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의료계는 아직도 내년도 의대 신...
서울에서 2036년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전체 비용이 ‘2024 파리 올림픽’의 절반보다도 적어,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다.서울시는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비용·편익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개최계획서를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으며, 26~27일 현장실사, 종합평가 등 선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사에서 2036 서울 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비용 5조833억원, 총편익 4조4707억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비용 3조358억원, 편익 3조1284억원으로 도출돼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추산된 비용은 경기운영·숙박·문화행사·홍보 등 대회 운영비가 3조5405억원, 경기장 개보수 및 임시경기장 설치 등 1조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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