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독일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공격 전 독일 정부가 여러 차례 용의자가 위험인물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치안당국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 의회는 정보기관 수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23일 ZDF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 내무위원회는 오는 30일 특별회의를 열고 국내외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BfV)과 연방정보국(BND), 연방이민난민청 수장을 소환해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공격 사건의 정보실패 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내무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독일 영주권자인 용의자 탈레브 알 압둘모센에 대해 정보기관과 경찰 등이 사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BBC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최근까지 압둘모센의 극단적 사상에 대해 독일 정보기관에 3차례, 외교부에 1차례 경고 통지를 보냈지만 모두 무시...
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 잠재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중에는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구조적 변화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매년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3년 넘게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 참석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보면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200여만원씩, 한 해에 총 2400만원가량을 받았다. 2021년 11~12월엔 45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까지 합하면 사외이사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총 7400여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 기간 이사회에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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