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지금의 국가 위기 국면에서 국회 1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윤석열의 헌정 범죄를 흠결 없이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혹과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고 협치를 주도하길 바란다.재판 지연으로, 특히 논란되는 것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다. 이 대표가 법원이 보낸 검사의 항소장 통지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이르면 2~3월부터 시작될 대선 일정과 항소심·최종심이 맞물릴 수 있고,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얽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이 대표는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을 자...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최적 후보지가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됐다. 주민 반대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를 ‘광산구 삼거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접근성과 진입여건이 좋으며 국토환경성평가등급상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된다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특히 다른 후보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약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고한다.광주시는 2022년부터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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