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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