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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