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8일 선포했다.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등 시군 7곳과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읍면동 단위 4곳 등 총 11곳이다.이들 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9∼13일 피해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설 피해 규모는 과거보다 10배 이상 크고, 피해지역에 눈이 여전히 녹지 않아 현장 접근과 확인이 어려워 피해조사에 어려움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부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60세에 입소하면 80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초기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이하로 책정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5%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된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합형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구리갈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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