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로 재지정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는 당초 오는 24일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헌재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준비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대비를 돕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공분도 큰 탓에 선뜻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공백 상태를 ‘전광훈의 사람들’이 메우는 형국이다.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석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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