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자유를 내세웠지만 내심으론 독재자를 꿈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저항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결실이다. 헌정의 중대 고비마다 민주화를 직접 쟁취해온 국민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다. 군과 경찰의 봉쇄시도에도 계엄해제의 고삐를 당겨 국민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국회도 칭찬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내란 방조의 굴레를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이번 사태를 대통령제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의 현실을 회피하면서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란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헌법의 순간’에 섣부른 개헌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론으로 헌정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과관계를 충분히 따져서 개헌을 비롯해 미래를 향한 대응을 모색하는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구간이 오는 21일 개통된다.경북도는 20일 경산시 하양역에서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존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이었던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읍까지 8.89㎞ 구간에 3개 역사가 신설됐다. 국비 2597억원 등 사업비 3728억원이 투입돼 2019년 4월 착공 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는 대학 등·하교 및 경산산업단지로의 출·퇴근 등이 활발한 지역이다. 도시철도 연장은 대구와 경산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이번 사업으로 교통 요충지인 대구시 구간에 ‘대구한의대병원역’, 경산시 구간에 ‘부호역’과 ‘하양역’이 새롭게 생겼다. 매일 출·퇴근 시간은 10분, 평시 1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평일 기준 150회 운행된다.경북도는 지금까지 도로에 편중됐던 교통수단의 변화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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