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특조위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특조위는 여야의 큰 합의로 탄생했고 특조위 활동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특조위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상식적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당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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