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의혹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북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라며 “국방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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