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고위 장교 34명이 서울 용산행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장교단의 직책이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적시된 계엄사령부 편성표 직책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16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들의 직책은)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 상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90% 일치한다. 계엄사령부 참모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내 계엄상황실로 출발한 버스의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육군본부 핵심 직책을 맡은 장성급 장교 14명, 영관급 장교 2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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