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불필요한 오해 받기 싫어서” 증거 인멸 의혹에는 ‘부인’ 이상민 빼고 전원이 교체 윤, 출석요구서 거부 도마 공수처장 “적법 조치할 것”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맞은편 파란 천막농성장 앞에서 만난 남현씨(70)는 발을 동동 굴렀다. 시선은 천막 뒤 건물 2층에 걸린 ‘이감미용실’ 간판을 향했다. 그가 13년째 운영해 온 미용실이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굳게 잠긴 미용실 입구 철문에는 경고문이 붙었다. ‘이 시간 이후로 건물에 침입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남씨에게 “목숨과 마찬가지”였던 20평 남짓한 미용실은 이날 강제집행됐다.“이 안에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 다 있어요. 50년 된 우리 엄마 사진도 있고 며느리랑 아들한테 처음 받았던 편지도 다 저기 있어요. 어쩜 좋아요.” 남씨의 두 볼과 손이 추위 때문에 빨개졌다. 목에는 ‘응급의료센터 보호자 출입증’이 걸려있었다. 옆 가게 주인이 강제집행 소식을 전해줬을 때 남씨는 아픈 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들른 참이었다. “전화 받자마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병원에 돈도 못 내고 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가장 소극적으로 적용해도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임명 거부할 수 없다고 봐헌재 “황교안 때 전례 있다”사무처장도 법사위서 “가능”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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