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 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행복지수, 건강(수명), 경제 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의 신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국가 지도자급인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학벌이 좋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 줄 사람들을 선택하며 무소불위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