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원가 등을 반영해 주거용 등 6개 용도별로 ㎡당 가격을 산정했다.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 가격을 산정했다. 차량과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기준가격은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했다.또한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 주택 4000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종전에 각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으나, 연구원이 ...
■이재기씨 별세, 길명옥씨 남편상, 동훈 아주경제 문화부 기자 부친상=18일 오후 9시47분 이대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6986-4440■오상원씨 별세, 정봉선씨 남편상, 인선 에스원 커뮤니케이션팀 상무·진우씨 부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9시 (02)3410-6903■이형승 전 여수고 교장 별세, 조영자씨 남편상, 현정씨·용주 제20대 국회의원·정훈 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 부친상, 이인호씨 장인상=18일 오후 6시5분 여수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9시 (061)688-4471■조구복씨 별세, 병태 대전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계 경감 부친상=18일 당진 신평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41)363-4446■최승언 전 LG 손해사정 대표(전 매일경제신문 기자) 별세, 이옥전씨 남편상, 혜경씨(재미)·원경 제이미코리아 이사 부친상, 김종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제트추진연구소<JPL...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