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계엄군 활동이 장병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검사 등은 장병이 희망한 경우에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부대의 간부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심리검사를 받은 장병들 중 일부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지는 ‘정상군’·‘관심군’·‘고위험군’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관심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장병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계엄군에 활동했던 장병들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에게 계엄군 낙...
정권 따라 정책 요동 ‘학습효과’“정부 바뀌면 국토보유세 신설” 집주인들 세부담 커질 가능성 일각에선 “시장의 우려는 과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금융 시장보다 작은 측면도 있지만,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요동쳤던 ‘학습효과’도 작용한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단기간에 급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된 이른바 ‘태블릿PC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7만4208건이던 거래량은 이듬해 1월 3만8086건으로 46.7% 줄었다. 이후 거래량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에야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다.이런 양상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여파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적극 집행하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15일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협조 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같은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연말연시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또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수진작 및 물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고기동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자체가 계획한 축제·행사는 정상 추진해주시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내수진...